퍼온곳 : 인천일보(16. 1.29)

[교육의 눈] 보육대란과 아동학대

/최종설 희망교육연구소장

▲ 최종설 희망교육연구소장

요즘 겨울추위가 대단하다. 과거에는 대한보다 소한이 추워서 '대한이 소한 집에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소한이 대한 집에 왔다가 얼어 죽을 판이다. 수도권도 15년 만의 강추위이고, 전국이 폭설과 함께 꽁꽁 얼어붙었다. 이 엄동설한 속에 우리를 더욱 춥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최근 각종신문과 방송 등에서 연일보도하고 있는 보육대란과 아동학대사건들이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올해는 조금 더 행복하고 전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보았지만 연초부터 실망이 더욱 크다. 특히 어린이, 아동의 수난시대가 된 것 같다.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보육대란 즉,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치킨게임으로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서로 네 탓이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다. 이렇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태산이고, 아이들과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은 전체 4조225억 원 중 29%에 해당하는 1조1802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민과 학부모들은 중앙정부이던 지방자치단체이던 간에 서로 협의를 잘해서 학부모와 어린이, 교사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발한 지방자치가 국민의 삶이나 민생, 국민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당리당략과 자신의 권력과 명예만을 위해 싸우는 정치인들과 자치단체장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으로 한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ㄱ한다는 생각을 한다.

경기도의 경우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우리집 물이던 옆집 물이던 일단 끄고 보아야 한다고 해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인천의 경우도 대다수의 군·구가 1월분 예산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임시방편적이 아니라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하다. 보육대란과 함께 우리를 더욱 춥고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 아동학대사건들이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최근의 아동학대사건들을 보면서 정말로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들 정도다.

부천초등학생 폭행사망과 시신유기사건, 인천의 11살 어린이 감금학대사건, 울산, 부산, 칠곡 등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5657건이었던 아동학대사건이 2014년에는 1만27건으로 급증했으며,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다고 한다. 그런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2%이고, 10%는 대리

양육자, 5.6%는 친인척 등이어서 부모와 친인척의 비율이 97.6%나된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훈육을 체벌로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가정을 보면 대부분 결손가정이나 재혼한 가정에서 계모와 친부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본성을 성선설과 성악설로 이야기하는데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된다.

TV 프로의 동물농장을 보면 동물들도 자기새끼는 죽어가면서까지 지극 정성으로 돌보고, 가시고기나 거미들도 자신을 먹이로 해 자식을 키우며, 고슴도치도 자기새끼는 예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짐승보다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점점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나만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정말로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심성을 키우는 인성교육과 인간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이다.

/최종설 희망교육연구소장

2016년 01월 29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