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5.10.26)

광복 70년 그리고 2050년 (6)

/두환 인천대 객원교수 겸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

▲ 김두환 인천대 객원교수

현재 동아시아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며, 최고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의 거대한 두 세력인 미국과 중국의 용쟁호투(龍爭虎鬪) 형국에서 일본과 한국의 개입으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두 진영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크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 경제 정책의 향방이 주요한 관점 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주가 하락과 성장세 둔화 현상은 중국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게 된다. 지난 19일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6년 반 만에 처음으로 ‘바오치’로 불리는 7% 미만인 6.9%를 기록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4일을 기해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기존 4.6%에서 4.35%로,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1.75%에서 1.50%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며,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도 0.5% 낮추었다. 중국은 경제 부양을 위해 금리와 기준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통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용쟁호투 형국에서 경제 성장 둔화라는 덫에 빠져 미국에 밀리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중국은 이러한 경제 성장 둔화를 예견하고 있었고, 오히려 경제 성장 지속과 정권 안정을 위해, 수출과 투자 위주의 고도 성장을 지양하고, 안정 성장을 위해 내수소비를 진작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0년 11월 12차 5개년 계획에서 성장전략의 전환을 선포하였으며, 2014년 뉴 노멀(New Normal)로 장착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뉴 노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제조 2025"로 불리는 중국의 미래 전략이다. 중국은 장기전 비전으로 "입국지본(入國之本), 흥국지기(興國之器), 강국지기(强國之基)"을 내세우며 제조업 육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자원이 있다. 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인구, 시장과 자본이다. 특히 750만 명이 넘은 대졸자들과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 만으로도 한숨에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중국 기업의 저력이 있다.

국가별 글로벌 500대 기업을 살펴보면, 2000년 미국 176 곳, 일본 81 곳, 한국 11 곳이고 2010년 미국 139 곳, 일본 71 곳, 한국 14 곳, 중국 46 곳에 머물렀지만, 2014년 미국 128 곳, 일본 57 곳으로 계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반면, 한국 17 곳으로 약간 상승했으나, 중국은 95 곳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였으며, 2015년에는 100 곳으로 일본 기업보다 두 배가 넘는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를 평가할 때, 물론 외형적으로만 평가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중국 내에서 아직 안정된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에, 다양한 위험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원들은 복잡계에서 창발현상을 발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음이 확실해 보인다.

이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 분석으로 인한 예측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복잡계에서 창발현상이 발현되기 위해, 주요한 요소중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객체 수이다.

통상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야 한다는 통설은 단순한 낭설이 아니다. 13억 5천만 명 중국의 인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창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임이 분명하다. 12억 3천만 명 인도의 인구를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세계 3위의 인구는 미국으로서, 3억 1천만 명이다.

통일 한국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남한 5천만 명, 북한 2천 5백만 명의 인구이다. 기업가 정신은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안목이다.

미래의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미래예측이 필수적이다. 광복 70년, 그 이후 향후 2050년 한국 미래의 향방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대내적으로 통일 한국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결정할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가 최우선적일 것이다. 과거의 중국은 주석이 정치, 외교, 안보를, 총리가 경제를 총괄했으나, 시진핑은 경제개혁과 구조전환을, 리커창은 성장률 등의 거시 경제를 관리하면서, 중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시진핑 임기가 5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에 발맞추고, 600만 중국인 방문객의 계속적인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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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제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