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5. 9.14)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외교 성과와 통일문제

/이기문 변호사 

▲ 이기문 변호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노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식 열병식에 참석하였다. 모양새가 갖추어져 있어 한중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냉경열’에서 ‘정열경열’의 외교로 전환되고 있다는 논평이 뒤따랐다. 한미혈맹외교와 동시에 한중외교의 동맹외교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논평도 잇따랐다.

　게다가 박 대통령조차도 이번 열병식 외교에 흥분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김정은을 제외하고 통일문제를 중국과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직접 화법을 통해서 전달한 점에서 박 대통령의 심경을 읽을 수 있다.

　4일 열병식을 마치고 귀환하는 박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을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은 평화통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또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안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외교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자. 정작 통일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다. 당사자 간 대화가 먼저이고, 대화 속에서 평화 통일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이다.

　주변 국가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하여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따라 평화통일방안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언급한 ‘조속한 시일 안의 평화 통일방안논의’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까지 언급함으로서 ‘조속한 통일방안’에 대하여는 반대한 바 있다.

　남북은 그 동안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려는 노력을 하여야 했다. 하지만 그 동안 이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남북은 대결상태로 치달았고, 최근 남북관계는 지뢰 사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었다가 당국 간에 미봉이 된지 얼마 안 된 상태이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언급은 최근의 남북 상태를 감안할 때 차분하지 못했다.

　북핵문제의 해결의 열쇠로 평화통일을 언급하려면 먼저 6자 회담의 재개문제를 중국과 논의하였고, 이 문제에 관하여 북의 관심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했다.

　마치 한국 외교의 직접적 목표점이 ‘평화통일’인데 이 문제를 중국과 먼저 논의했다는 발언이 균형 외교를 겨냥한 발언일 수는 있다.

　그 동안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북한 급변사태’ 등을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다. 이러한 발언의 태도는 국가지도자로서 냉정하게 한반도 정세를 살피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통일대박론은 자칫 흡수통일론으로 오해받기 십상이고, 이러한 오해는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관계로 만들어가는 첩경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먼저 통일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발언은 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의 외교의 순진성이 자칫 남북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통일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다. 통일을 통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울러 통일문제는 남북간 먼저 대화로 풀면서 이러한 노력을 주변국에게 인식시키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남북간 평화 통일은 남북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안정화 되었을 때, 이러한 협력을 구심점으로 해서 주변국과의 외교력을 원심력으로 이용하는 냉정한 외교적 자세로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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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9월 14일 월요일 제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