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5. 9.21)

광복 70년 그리고 2050년 (4)

/김두환 인천대 객원교수 겸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

▲ 김두환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

지난 19일 오전 2시 18분,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집단자위권 법안이 일본 국회 참의원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2013년 7월 21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총 242석에서 자민당 115석, 공명당 20석으로 총 135석을 얻은 반면, 민주당은 59석으로 부진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에 실시한 중의원 선거에서도 총 480석에서 자민당 294석, 공명당 31석, 민주당 56석 등을 얻어, 참·중의원의 ‘절대안정다수’를 획득한 아베 정권에서 ‘우경화 행보’의 강화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 아베는 이미 2006년 9월부터 1년 동안 수행한 제90대 일본 총리 재임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역사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집단자위권 발동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 그는 2012년 12월에 제 96대 일본 총리가 되면서,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를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마치 잘 꾸며진 연극 대본처럼, 아베의 의도대로 진행되었고,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미국은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를 묵인하는 대가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해상력을 견제하고, 오바마가 실행한 중동전쟁의 따가운 시선을 일본으로 옮기게 할 뿐 아니라, 북한의 견제와 막대한 무기 수출을 하게 되었다.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신정권을 수립하여 봉건체제의 해체를 제1목표로 두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20세기 초까지 일본은 산업국가로 순조롭게 성장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감행하는 전쟁도발국이 되었다. 그후 전쟁의 패망 가운데에서 한국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경제부흥을 일으켰다. 일본은 세계흐름의 적절한 타이밍을 간파하여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아베 신조의 몸 속에는 군국주의적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다. 1954년생인 아베 신조는 자민당 간사장 출신인 아베 신타로의 아들이다. 조부인 아베 칸은 중의원으로서 진보주의자였으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는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활동한 전후 A급 전범으로 투옥되었으나, 그후 제 61-62-63대 총리로 활동하였다.

　작은 외조부는 제 56-57대 일본총리를 지낸 사또 에이시쿠, 고조부는 청일전쟁의 빌미가 된 오오시마 요시마사이다. 아베 신조의 과격한 우경화 경향은 단순한 자국 이익을 위한 행로로 보기 어렵고, 메이지 유신 때부터 근대 일본을 이룩했던 군국주의적 조상의 DNA가 유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0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일본은 1968년 옛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후 42년 만에 중국에 2위 자리를 내줬다"라고 기사화했다.

일본은 자국의 롤 모델이었던 미국을 능가하기를 원했으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1995년 미국 GDP의 72.7%까지 따라 잡았다. 일본은 아시아의 패권을 넘어 세계 패권을 쟁취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경제 버블을 맞이하게 되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급부상하는 중국에게 2011년 2위 자리를 내놓으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 중국은 G2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으나, 2015년 일본 GDP는 중국 GDP의 37.5%에 불과하게 되었다.

　일본은 반격의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전쟁 상황에서 밀월 수준의 친미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의 패권을 되찾으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중국 해상권의 견제와 일본의 아시아 패권 회복이라는 양국의 조건이 맞아떨어짐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미비하고, 집단자위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비가 상승되며, 법안 반대 시위로 인한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얻고, 한국은 전승절에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얻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시대에는 서구 열강 편에 서서 아시아의 패권을 잡았지만, 이제는 미국 편에 섬으로서 아시아에서 고립국가가 될 것이다. 아베의 신군국주의적 극약 처방은 오히려 일본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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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9월 21일 월요일 제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