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5. 8. 5)

[아침경제] 기업인의 사면과 골든타임　

/유수동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하반기 한국경제의 출발이 지지부진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가 사실상 종식단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외국인관광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수 위축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중 기업 체감경기가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본격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엔화 약세와 글로벌 경제둔화가 계속되면서 하반기에도 수출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심지어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장기 저성장국면으로 갈것이라는 국내외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이 긴급 '메르스 추경'을 편성했으나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청년실업은 외환위기이후 가장 높은 9.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정년 연장조치로 은퇴자가 급감하면서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외부환경은 또 어떤가? IMF가 채무불이행을 확정하면서 그리스가 국가부도 상태로 빠져들었다. 우리가 강건너 불구경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하지만 유럽연합의 불안정을 초래할수도 있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수 있다.

신흥국들이 그리스 사태의 후폭풍에 휘말리면 우리 경제에 도미노 현상이 밀려올수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가 간단챦고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행태는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예측할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22일 제주에서는 대한상의 하계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기업인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국민화합, 국가이익 차원에서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면이 검토 된다면 기업인에 대해서도 응당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 만약 기업인이라고 빠진다면 그것은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많이 거론되는 대기업의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머지의 처벌을 이행하는 것보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면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모범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하는게 좀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런 대열에 참여할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간곡하게 소청을 드리는 바"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전망이 예상보다 조금 더 밀리는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면서 그러나 회복기가 찾아온다고 해도 폭발적인 성장세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부분 저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성장을 이뤄온 나라기 때문에 이같은 저성장에 적응하는 것이 단순히 기업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준비를 해야하고 제도나 관행, 의식과 문화, 정치와 정책 어느 분야에서나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최대한 가동하여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여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길어야 앞으로 2년정도 남았다고 보면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인천지역에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많은 기업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기업운영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법적인 처분을 받음으로써 그동안 신뢰가 떨어지고 경영상 공백으로 인해 기업을 비롯한 관계사들이 극심한 경영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지역사회의 걱정과 우려를 낳고 이는 실정이다.

이번에 사면, 복권을 요청드리는 기업인들은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회사 발전은 물론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등 인천지역과 국가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한바 있으며 또한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각종 봉사와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통합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경제회복에 대처하려면 기업이 먼저 변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기업인들이 환골탈태하여 경제활동 개선에 매진함으로써 노동개혁 등 국가적 아젠다들을 해소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2015년 08월 05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