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류청영(57회)특별기고/선진국이 되려면?(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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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기호일보(15. 6.18)
특별기고 /
선진국이 되려면?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장
▲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장
금년에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요건들 중에 일인당 GDP가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지만, 일인당 GDP 숫자만 보고 선진 또는 후진국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인가의 여부, 국민 의식과 사회질서 등을 종합 평가해서 판단한다.
우리나라가 일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경제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남침으로 온 국토가 거의 완벽하게 쑥대밭이 된 지 불과 반세기 만에 국토 크기 순위 109위, 인구 순위 27위의 국가가 수출액 순위 7위, GDP 순위 10위, 경제 규모 순위 15위의 국가로 발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박정희라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 자유는 왔지만 먹고살기 힘들어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간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게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조국 근대화에 나섰다. 국민정신이 나태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을 때 근면, 자조, 협동의 구호를 외치며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 의식을 개조했다.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했는데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에 차관을 얻으려 해도 빌려주는 나라가 없었다.
이에 박정희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착취해 간 배상금 3억 달러 등 6억 달러를 받아내고, 중동에 근로자를 파견해 벌어들인 임금,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이들의 임금을 담보로 1억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받아내고, 월남 파병으로 장병 임금, 수당 등 23억5천만 달러와 미국의 경제 지원금 등 약 50억 달러의 수입금으로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울산공업단지, 여수화학공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압축경제성장을 이룩,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까지의 25년(1961~1986년)간을 산업화시대(국가자본주의시대, 1966년부터 연평균 10% 이상 성장)라고 하는데, 이 기간 국가 발전의 기틀을 잡아 금년에 일인당 GDP 3만 달러 시대가 돼 단군 이래 5천 년 역사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
1953년 7월 27일 김일성 남침전쟁이 휴전됐을 때 67달러였던 한국의 일인당 GDP는 1963년에야 비로소 100달러가 됐고, 이후 14년 만인 1977년에 1천 달러, 18년이 지난 1995년에는 1만 달러가 됐다.
일본은 1만 달러가 되는 데 100년이 걸렸고 미국은 180년, 영국은 200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35년 걸렸다. 다시 12년 만인 2007년에 2만 달러가 되었고, 그 후 8년 만인 금년에 3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52년 전인 1963년에 일인당 GDP 100달러의 최빈국가에서 3만 달러의 부유한 국가가 된 것은 수출제일정책의 성공 때문이다.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라고 극찬했다. 경제적으로 일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되면 선진국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한다. 독재국가를 선진국가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EIU 연구소에서 2012년 167개국을 평가하면서 한국을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고, 독재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미의회 산하기구인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의 거쉬먼 회장은 한국을 민주화 확산에 기여할 아시아의 롤모델로 지정한 바 있다.
배고픈 민주주의는 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공이 민주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이미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이 됐고, G20 의장국을 지냈으며, IMF에서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의식과 사회질서가 선진화돼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케리 현직 국무장관이 집 앞의 눈을 쓸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받자 외국 출장 중이어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받아들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
공권력이 존중되고, 큰소리 치고 싸우고 우기면 되는 사회가 아니라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사회, 리더를 인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 살고, 법을 안 지키면 손해가 되는 사회, 더불어 살고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 생명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식이 보다 성숙하고, 사회질서가 더 선진화돼야 할 것이다. 2
015년 06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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