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5. 7. 6)

그리스 사태 진단과 인천 재정 위기

김두환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인천대 겸임교수

그리스는 1974년 입헌군주제를 폐지할 때 치른 국민투표를 41년 만에 실시한다. 국민투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이 6월 25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회의에서 제안한 협상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찬성진영은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고, 유로존에 계속 잔류하는 것이 국익이 된다는 것이고, 반대진영은 국가의 최대 위기를 담보로 걸고 좀 더 나은 조건의 재협상을 하고자 한다. 국민투표를 주도한 사람은 총리인 알렉시스 치프라스이다.

유럽 지도자들과 그리스 야당들은 투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치프라스는 강행하였다. 그는 정치생명을 걸었으며, 만약 국민투표 결과가 찬성이면 실각이 확실하다. 한국도 IMF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했으며, 경제시스템, 특히 금융시스템은 엉망이 되어, 거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경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스 사태로 인해 유로존에 끼칠 영향은 예상 이상일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달러 기축통화 기반의 미국중심 경제권에 대항하기 위해 구성된 유럽연합과 기축 통화인 유로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질 것은 분명하며, 또한 경제 패권전쟁에서도 크게 밀리게 될 것이다.

최근 GDP 3위인 경제 대국 일본이 미국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패권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미국도 적극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GDP 2위인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은 거의 태풍 급이다. 유럽연합에서는 그나마 달러와 유로가 세계 경제를 양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중국 위안화로 말미암아, 양자 구도가 깨지고 있는 시점에 그리스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 경제 주도권은 GDP 4위인 독일이 갖고 있다. 또한 그리스의 최대 부채 채권국은 독일이다. 현재 그리스 국민들은 독일을 맹비난하고 있다. 유럽연합으로 통합하면서, 독일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 그리스가 그 최대 피해국 중 하나라는 인식이다.

연정 소수당인 독립그리스인당 당수이자 국방장관인 캄메노스는 지난 주 의회에서 “현재는 독일이 지배하는 유럽”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나라 전체의 고통을 반대하는 정치적 결정이야말로 ‘위대한 반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 국민들은 과거 그리스 정부가 부패하였을 뿐 아니라, 그리스가 유로존의 경쟁적인 현실과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과 경제체제를 운영함으로 디폴트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으며, 그리스 재정 악화에 대한 보조금을 유럽이 대도록 갈취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느슨한 재정정책, 비효율적인 조세 시스템, 높은 정부 지출로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재정위기에 노출되고 있었다. 유럽연합에서 그리스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유로존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그리스 디폴트로 인한 도미노 현상 때문이다.

정부부채 기준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재정상태가 심각하다. 그리스의 경제 비중이 유로존 전체의 2.6%에 불과하여(08년 말 기준) 영향이 적으나, 2015년 GDP 명목 기준으로, 독일 4위 3조4천134억 달러, 영국 5위 2조8천534억 달러, 프랑스 6위 2조4천695억 달러, 이탈리아 9위 1조8천428억 달러 등으로 이탈리아 경제가 그리스 사태의 영향을 받아 무너지게 된다면, 유럽연합 존폐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이탈리아 경제 구조는 그리스와 유사하고, 또한 긴밀한 관계이다. 두 나라 모두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며, 두 나라의 지하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조업보다 관광 중심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추락이 국가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그리스 사태는 정부의 부패와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인 정책 남발로 이미 예견된 것이다. 그리스 국민들은 그 당시 자신의 이익이 증대되어 크게 만족했겠지만, 그 피해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이다.

인천의 재정위기도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정책 제안과 인기영합적 행정으로 말미암았던 것이 사실이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유 시장은 전임 시장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제안과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천의 미래 연구를 강화하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미래 역량지수를 높이는데 전력하길 빈다.

2015년 07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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