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5. 4.20)

시스템 사고와 기업가 정신의 창의적 인재가 필요할 때

/김두환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인천대 겸임교수

통계청에서 3월 ‘2014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1979년 이후부터 매년 작성된 ‘한국의 사회지표’는 한국의 사회 모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경제·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이며, 통계자료는 통계청과 각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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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표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4년 5천42만 명이고, 2030년 5천216만 명으로 최고점을 도달하고 2040년 5천109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가의 인구는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과 직결됨으로 적정 인구의 유지는 국가 경영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다.

2005년 인구센서스에서 총인구의 미래 추이에서는 2017년 정점을 도달한다고 했으나, 국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해 201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2030년으로 총인구 정점을 약간 뒤로 미뤘다.

유엔의 규정을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14년 12.7%, 2030년 24.3%, 2040년 32.3%를 전망해 조만간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10년이 경과한 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동속도는 프랑스 115년, 영국 46년, 미국은 72년이 소요되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의 이동속도는 프랑스 39년, 영국 53년, 미국은 18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은 2005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초고령사회에 대해 치밀한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조차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의 이동속도는 24년, 초고령사회로의 이동속도는 11년인데,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로, 2026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일본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36년이 소요됐는데, 한국은 26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이다.

고령화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크게 노령인구 부양의 사회적 부담 증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빈곤·질병·소외 등의 노인 문제 등이다.

이 중 재앙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노령인구 부양 문제다. 17일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임 기재부 장관이었던 박재완 교수는 ‘미래의 도전과 정책학 연구과제’에서 2008년 미래기획위원회의 활동이 미진해 장기전략국을 만들어 중장기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미래사회에 대한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한다. 지금 복기해 볼 때 그 당시 가장 큰 실수는 인구 문제와 연금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

정책결정자가 주요한 정책 시기를 실기(失期)하게 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과 시민의 몫이 된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선조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임진왜란의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충신들을 참수하거나 하옥하고, 파천의 치욕을 겪으며,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한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할 세월호 참사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의 실기(失期)로 인해 유가족들에게 자녀를 잃은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

유정복 시장의 시정목표 10대 핵심 추진과제 중 첫 번째가 ‘인천 비전 2050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해 취임 1주년 즈음에 발표한다는 것이다. 미래연구가로서 이 핵심 과제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으며, 특히 인천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우리나라 발전과 직결할 뿐 아니라 국가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야 함으로 이러한 핵심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유 시장의 2050 인천 비전에 신경쓰는 실무자가 거의 없는 듯하다. 왜 유 시장이 2050년이라는 시점을 주창했는지, 유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인천 비전이 무엇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재정위기의 현안에만 함몰돼 있는 듯하다.

당선 당시 다른 도지사와 광역시장보다 가장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미래 비전을 제안했던 인천시는 경기도·제주도·충청남도 등에 휠씬 뒤처진 상황이다.

유 시장이 직접 챙기지 않는다면 인천은 영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유비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관우와 장비보다도 모든 전쟁을 지배할 수 있는 제갈공명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에서 필요한 인재는 단선적 사고를 가진 장사꾼이 아닌, 시스템 사고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창의적 인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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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년 04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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