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5. 4. 2)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재평가합시다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 회장

금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6·25 남침전쟁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 처리 방식에 의해 한반도가 인위적으로 양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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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미루고 있다가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는 날 북한 땅에 진주함으로써 소련은 총 한 방 안 쏘고 2차대전에서 승전국이 됐다.

해방 후 통치하는 정부도, 미군도 없는 한국 땅에 먼저 진주한 소련군이 한국 땅을 모두 점령할 것으로 인식되자 박헌영은 8월 19일 광주에서 상경해 조선공산당을 재건했고, 이승만과 김구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주공산의 우후죽순처럼 60여 개의 정당이 생겨나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이승만은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100여 년의 성공적인 실험을 거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박헌영은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혁명이 성공한 것을 보면서 소련의 공산주의 정치체제 채택에 관심을 갖고 조선공산당을 재건했다.

이승만은 신탁통치 반대와 좌우합작 반대 기조로 박헌영을 동조 세력으로 끌어안으려고 노력했으나 신탁통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을 확인하고 박헌영과 결별하게 됐으며, 김구는 남북협상으로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에는 협력하지 않겠다며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 이승만과 결별했다.

이승만은 통일한국을 세우려 했으나 김일성과의 타협이 불가능했고, 타협하려고 하다가는 남한의 지식인 중에 공산주의에 찬성하는 인사들이 많아 오히려 남한까지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남한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및 인권 존중과 법치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 했다.

남한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를 택할 것인가의 체제경쟁에서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건국이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가 됐고, 이승만이 있었기에 해방 후 좌우합작과 공산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고, 6·25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다.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을 침략하자 자유진영이 공산화될 것을 염려해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영토 확장을 막아야 되겠다는 트루먼 대통령의 결심과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보위 외교력으로 UN군이 김일성의 남침을 막아냈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김일성의 제2의 6·25 남침을 억제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택하려는 세력과 공산주의 제도를 택하려는 세력 및 좌우합작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세력 간의 투쟁에서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한 것은 거의 기적이며, 3·15 부정선거로 4·19혁명의 원인을 제공한 과오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업적이 있다.

4·19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이 이승만정부보다 더 무능하고 부패해 국민들이 굶주림의 자유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5·16혁명으로 등장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 의식을 개조하고, 자본과 자원과 기술이 없는 나라에서 수출제일주의로 조국근대화 작업을 성공시켜 보릿고개의 빈곤 탈출을 넘어 국가 부강의 기틀을 마련해 5·16혁명 당시 대한민국의 수출액은 영국의 0.3%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영국보다 앞서 세계 수출순위 7위 국가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돼 단군 이래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됐다.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대한민국이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이룬 경제발전이라고 했다.

헌정 중단과 유신 등 잘못된 점도 있지만, 유신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이승만과 박전희 전 대통령은 功七過三으로 평가된다. 功은 계속 발전시키고, 過는 반성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한다. 역사는 바꿀 수 없으나 역사에 대한 인식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재평가의 임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2015년 04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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