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5. 2.16)

기고-개헌은 신중하게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장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개헌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 과연 제왕적 권한인가?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가 나쁘기만 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내각제는 실패했고,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제발전 시기에는 지금처럼 시장자본주의가 아닌 국가자본주의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경제발전을 하여왔다. 세계 2차대전 후 수 많은 신생국가가 새로 태어났으나, 그 중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서 DMZ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특수전 병력을 증강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한 상황에서 독재자 김정은 세력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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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이라고 해봐야 입법, 사법, 행정권 중 행정권에 한하는 것인데, 3권을 쥐고 있는 김정은이 언제 남침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현재의 권한이 오히려 미약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의 행정권의 일부를 국회로 넘겨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각제식 개헌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내각제는 대통령권한을 총리와 나누어 행사하는 제도인데 내각제를 하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엇박자로 또는 권한 싸움으로 암투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일찍이 우리나라도 내각제를 해보지 않았던가?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여 4·19혁명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하면서 내각제를 채택하였다가,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엇박자로, 권력다툼으로 무능한 정부가 되어 4·19혁명을 안한 것만도 못하다는 국민여론이 5·16혁명을 불러왔던 것이다. 일본은 천황의 강력한 권한으로 강대국이 되어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침략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부강한 국가였었다. 하지만 패전 후 천황의 권한을 빼앗아 내각제를 채택하였고, 잃어버린 20년 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경제가 하향 길로 가고 있는데, 이의 중요 원인 중의 하나가 50년 동안 97명의 총리가 바뀌면서 강력한 행정부의 권한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내각제가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단점도 많고, 이미 실패했던 내각제 개헌을 서둘러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한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개헌내용을 확정하여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헌법 개정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 현재의 19대 국회의원 중에는 김일성의 표창을 받은 자도 있고, 종북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19대 국회에서 과연 어떤 개헌안을 만들어 낼 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꼭 개헌을 해야 한다면 오는 총선에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5년 02월 16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