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5. 3. 9)

인천 미래산업을 위해 녹색사업의 주도권을 잡자

/김두환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인천대 겸임교수

▲ 김두환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시기를 살펴볼 때 크게 1950~1980년대까지는 산업성장 시기, 1980년~2000년대까지는 지식성장 시기를 거쳐 그 이후로는 녹색성장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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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는 한국형 산업화의 태동 시기로서 빈약한 천연자원으로 산업화 진행이 미미했으나, 성취 동기가 강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해 다수의 고급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초적인 서비스산업 외에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아 경제주체의 제품 구매력 한계로 인해 내수시장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1960년대~1980년대까지는 한국형 경제성장의 진행 시기로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60년대에는 섬유·시멘트·비료·정유산업 중심으로, 70년대에는 석유·화학·조선·전자·제철산업 중심으로, 80년대에는 자동차 및 정밀기계산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90년대는 첨단기술 경제형 이행 시기로서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첨단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계·소재·IT·첨단산업 4대 산업군 10대 주력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 제조업 GDP의 55%, 전체 수출의 65%, 전체 고용의 48%를 차지하게 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IT기술 발달에 따라 한국 경제가 지식기반 경제시대로 전환했으며,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IT산업이 국가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2008년 이후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되는 녹색성장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직면하는 등 기존 성장모델에 한계가 생기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장기적 신성장 동력 창출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녹색성장이 나오게 됐다.

녹색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며, 녹색기술투자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발전전략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2항을 보면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 위상 정립,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관점에서 성취되어진다. 국가에서 녹색성장을 완수하기 위해 2009년 7월에는 2009년부터 2050년 기간의 장기 전략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했으며,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년마다 중기전략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4년 6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을 수립했는데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등의 3대 정책목표 하에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 협력 강화 등의 5대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보강된 것은 환경문제가 전세계에 초미의 관심사라는 방증이고, 신기후체제(Post-2000) 마련을 위한 협상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장기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있기에 기후변화협상에서 책임있는 역할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2013년 12월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이 출범했고, 이를 계기로 2014년 ‘인천지역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의 거버넌스’라는 비전을 가진 인천녹색기후포럼이 발족됐다.

이 단체의 주요 과제는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과 GCF와의 협력이다. 특히 송도 기후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래사회에서는 환경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특히 G2인 중국의 환경문제는 주변국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녹색사업, 즉 기후, 에너지, 쓰레기처리, 환경 관련 국제기구 협력 등은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인천에 소재한 많은 화력발전소나 쓰레기매립장 등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뀌어 활용하고 송도의 GCF, 극지연구소 등의 기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인천이 돼야 한다.

2015년 03월 0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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