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5. 1.20)

기 고-공무원연금개혁은 우리 모두의 문제

/류청영 황해도민회 회장

공무원연금개혁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 지난 13년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12조 2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53조원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되며, 개혁을 안 할 경우 2030년에는 1년에 18조원의 혈세로 부족분을 보전해야 되는 상황이 돼 국가 재정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지금의 공무원연금 구조로는 국가 재정으로 부족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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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나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을 잘 관리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보충해준다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족분을 보충해준다는 조항을 삭제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잘 조정해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 내야한다.

야당도 남의 일이 아닌 내일처럼 생각하고, 공무원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기꺼이 개혁에 동참하고 협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누가, 어느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므로 모두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이뤄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국가가 파산될 수도 있는 위중한 사항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장관이었던 유시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연금개혁안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개혁안이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신과는 달리 공무원연금개혁에 머뭇거리고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명박정부에서도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다행히 박근혜정부에서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공무원이 저항하고, 내년 총선에서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개혁을 하겠다는 용기에 찬사를 보내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바란다.

개혁을 또 다시 다음 정부로 미루면 빚더미와 적자재정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넘기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하도록 적극 돕고 협조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65%가 찬성하고 28%가 반대하였으나, 반대하는 28%의 국민도 미래세대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

2015년 01월 20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