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4.12.31)

건국일은 있어도 건국기념일이 없다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 회장

▲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 회장

건국 66년이 지났어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불복심리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불복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된 후 38선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김일성 주도 하에 조선공산당 등 좌익단체가 무력투쟁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으나, 남쪽은 소련군보다 2개월 늦게 미군이 진주했는데 그 사이에 남한에서는 여러 정치단체들이 생겨났고 미국이 남한의 다양한 이념정당을 허용했기 때문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가느냐,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체제로 가느냐를 놓고 충돌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공산주의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는 이승만과 김구가 서로 등을 돌리고 반대방향으로 갔다.

이승만은 38선 이남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건국할 것을 주장했으나 김구는 좌우 합작으로 남북한 협상으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38선 이남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다. 이런 상태는 2년 이상 이어졌으나, 미국의 지원과 국민 다수가 지지해 해방 후 3년 만인 1948년 8월 15일 건국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뿌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숨어들어 오늘의 종북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한 불복심리로 나타나고 있다.

그때 이승만이 김구의 주장대로 남북 합작으로 단독 정부 수립에 동의했었다면 북쪽의 김일성은 이미 공산주의체제 구축을 마무리했고 남쪽에는 조봉암 등 지식인의 상당수가 김일성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김일성에게 말려들어 김일성의 주도 하에 공산정부가 수립됐을 것이다.

당시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지 못한 반발심리가 6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다고 본다. 18번의 공개재판과 3천800건의 증거에 의해 진보당을 자유민주주의 저해세력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판결을 하자 야권은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고 선진국에서는 정당해산이 없다느니, 자유민주주의에 진보당을 포함시켜야 했다느니, 진보당 해산은 국민이 선거에 의해 선택할 문제였다느니 하며 진보당 해산 판결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헌재 재판관의 구성이 잘못됐다는 등 불복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이정미 주심재판관도 해산 판결에 찬성했고, 정당해산은 신청인이 정부이고 헌재에서 판결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국민의 선거에 의해 해산해야 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 주장이다.

이런 불복심리의 배경은 1948년 이승만이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 법치주의에 의한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에 불복하는 자들의 뿌리이다.

대한민국체제에 대한 반감은 시시때때로 불거졌다. 2005년 강정구 건국대 교수가 한국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안에 끝났을 것이라는 종북발언에 대해 종북세력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나와 강 교수를 감싼 것은 이번 진보당 사태와 흡사하다.

2008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기념일로 기념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1948년 건국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밀려 지금까지 건국기념일이 아닌 광복절로 지내고 있다. 건국한 지 66년이 되도록 건국기념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세력이 역사학자, 민변, 전교조 등 종북세력으로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헌재가 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 진보당은 용기백배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더 실현하려 했을 것이고, 유사한 종북정당이 나와도 누구도 제지하지 못할 것이다.

2011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창당한 진보당 해산 판결은 대한민국 국가체제가 종북정당의 숙주로 이용당해 온 모순을 극복한 것이다. 하지만 진보당 해산은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제도권 안에서의 활동을 금한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정희 전 대표가 활동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그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또 다른 탈을 쓰고 계속해서 혼란과 파괴로 공산화를 꾀할 것이므로 제2의 해산 절차가 필요하다.

이념 문제에 밀려 건국일은 있는데 건국기념일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광복절 대신 건국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해야 한다.

2014년 12월 31일 (수)

지면보기 | 11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