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4.12.12)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서양의 의미와 다르다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 회장

▲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 회장

보수와 진보는 1789년 프랑스혁명 후 처음 모인 의회에서 의장석 우측에는 우파가, 좌측에는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앉은 것에서 기인해 우파는 보수, 좌파는 진보로 부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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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에서 보수주의는 변화를 피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태도를 말하고, 진보주의는 사회적 모순의 변혁을 꾀하는 전진적 사상으로 평등이나 사회정의, 노동의 가치 등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미국의 보수주의는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인 개인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 작은 정부 구성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진보주의는 정부의 복지 기능 확대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확대하자는 주장으로, 보수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반대한다.

보수주의는 무거운 세금에 의존하는 과잉 복지는 투자의욕과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나라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최빈국에서 오늘날 선진국 가까이까지 오도록 경제가 무섭게 발전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도 하고, 경제학자 드레이커가 2차 대전 후 가장 놀라운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고 할 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선성장 후분배의 보수주의 정책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한 자본주의체제로 국가가 부흥·발전했다는 것이 입증됐고, 소련과 중국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이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을 내세운 김일성의 선당주의에서 김정일이 선군주의로, 김정은은 선당주의로 바꿔 가며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다가 언젠가부터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적 없는 사회주의로 평등과 분배 우선에 의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해 300여만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수용소에서 병들어 죽고, 살기 위해 수십만 명이 국경을 탈출해 세계 각국에 흩어져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만도 2만7천여 명이나 된다.

이와 같이 북한이 국적 없는 사회주의에다 3대 세습의 독재로 세계 최빈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 체제를 추종하며 대한민국의 현 체제를 무력으로 뒤집어엎어 북한 체제로 만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이 진보주의자라고 불리고 있다.

즉, 한국에서의 진보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주의가 아니고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UN사 해체에 의한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보수주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유지, 주한미군 지지, 한미동맹 강화, UN사 유지에 따른 전작권 유지를 주장하고 경제적으로는 선성장 후분배 원칙에 따라 증세에 의한 복지 확대를 반대한다.

즉,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서양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다른 점이 있다.

2014년 12월 1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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