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4. 9.29)

인천항 물동량 늘릴 정책수립 시급

/남흥우 인천경실련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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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은 수도권 관문항으로 수입 원자재 벌크 전문 수입항이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진 제2의 항구 도시 인천항이 현재는 수출·입 벌크 화물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인천항만물류협회의 통계자료에 의한 인천항 내항과 북항에서 취급하는 수출·입 벌크화물의 화물 종류는 광석류, 무연탄, 소금, 양곡, 기타 산화물, 원당, 사료·부원료, 백 컨테이너화물, 미송(원목), 라왕, 합판, 각재, 펄프, 고철, 철재, 잡화, 액체, 자동차 (RO-RO, LO-LO)와 같이 18개로 분류하였다. 이 수출·입 화물들의 감소가 인천항 내항 및 북항에서 하역업을 하는 하역사들의 회사 경영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급기야 2013년도에는 인천항 유사이래 처음으로 하역사가 부도처리 되는 뼈 아픈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인천항만물류협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기 18개 품목은 2004년도 38,271,499t을 2013년도에는 28,514,916t이 처리됐다. 2004년도에는 내항 48개 선석에서 처리한 물동량이고 2013년도에는 북항 17선석이 추가되어 처리한 물동량이다. 물동량은 20%대가 감소했고 시설은 35%대가 증가한 상황이다. 즉 공급이 수요를 상회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결국은 수출·입 벌크화물을 처리하는 하역사들 간의 활인요율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하역사 모두가 어렵게 됐다.

이러한 하역사들의 어려움은 하역 요율이 낮기 때문으로 보기 보다는 원천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동량 감소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물동량 증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혹자는 수출·입 벌크 물동량의 감소 원인으로 벌크화물의 컨테이너화, 제조업체의 탈 인천, 인천항 인근 항만들의 시설 확충 및 세계경기의 불안과 내수경기의 부진 등으로 돌리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무관심과 흘대 때문이라고 본다. 인천항 인근의 평택·당진항의 수출·입 벌크 물동량은 매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전국의 항만 중 유일하게 전년도 대비 선박입항 척수와 물동량이 증가한 항만은 평택·당진항이다. 평택·당진항에서 취급하는 수출·입 벌크화물 종류는 인천항과 거의 유사하고 세계 및 내수 경기 상황도 같은 상항이다. 평택·당진항은 정부로부터 항만배후부지 조성시 재정지원은 50%로 인천보다 2배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부두 야적장 임대료와 창고료는 평택·당진항보다 20%가 비싸다. 항만시설사용료의 수출·입 화물입출항료는 무려 38% 내외가 비싸다. 인천항의 수출·입 화물의 부두내 무료장치일수도 1일이 적다.

현재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은 경쟁항만이다. 그러나 20여년간 적용되오는 차별적인 정부 요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제에 인천항만공사와 하역업체간의 수출·입 벌크화물 물동량 증대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었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다. 그리고 이 TF 팀에 알려줄 사실이 하나 있다. 2013년도 인천항 내항과 북항에서 상기 18개 품목을 처리한 물동량은 2012년도에 비해 1.4% 감소했지만 원목 물동량은 12.2% 증가했다. 이유는 북항배후단지에 목재단지가 형성되어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항배후단지에 입주한 초대형플랜트 제작 수출업체는 생산한 초대형 플랜트 제작물을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인근의 북항부두에서 선적하고 있다. 제조업의 탈인천 상황에서 항만배후부지내에 굴뚤 없는 제조업을 유치하여야만 하는 좋은 사례이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과 맞물려 내항 운영하역사를 1개로 통합한다는 연구용역에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전시적인 졸속의 정책입안을 지양하고 물동량 증대를 위한 진정한 정책수립에 온 힘을 기울여만 한다.

2014년 09월 29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