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4. 7.14)



한중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기문 변호사

칼럼 제목이 조금은 지루한 듯싶다. 외교를 다룬다는 것이 좀 그렇다. 어떠한 사실을 안다는 것과 그 사실을 내 행동으로 옮긴다는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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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치 현황을 보면서도 그렇다. 많은 지적을 하지만 정치인들에겐 소귀에 경 읽기 식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세상 일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세상일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읽어서 알지만 그를 실천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때 그 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참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그 현상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마치 일은 시작할 줄은 아는데,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넓디 넓은 사막에서 진주를 발견해 내고도 운반 도중에 그를 잃어버리는 사람과도 같거나, 맛있는 호두를 얻었으나 껍질을 잘못 깨뜨려 알맹이를 먹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참의미를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반드시 그가 깨달은 지식이나 교훈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과제를 누구나 안고 있다. 그래서 지식과 실천의 관계는 마치 나무와 그 열매의 관계에 비유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말이다.

알고는 있으나, 즉 깨달음은 있으나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병세를 악화시키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음식을 마구 먹어버리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도둑이 집에 들어 그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침이 되면 깨서 동네 사람들과 같이 협조해 그 도둑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도둑을 놓치는 집주인과도 같이 이러석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깨닫지 못해 어떠한 깨달음도 없는 사람보다 더 비난받아야 한다. 눈이 멀쩡한 사람이 장님과 같이 길을 걷다가 똑같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눈이 멀쩡한 사람이 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치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문제는 먼저 자신부터 다스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절제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깨달음만 있고, 이와 같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지식인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다.

오늘 한국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남북 관계가 갈수록 더 어렵다. 일본은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마침내 자위대가 지역 방위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일본 여당의 각의 결의가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진솔한 사과와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미국이 한국의 오랜 우방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한국보다 일본을 더 앞세운다.

일본의 평화헌법에 일대 수정을 가하는 상황이 전후세계에 공표됐지만, 이에 대해 미국은 침묵하고 있다.

교묘한 시기에 중국의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했다. 북핵 불용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추상에 회담의 성과가 머물렀다.

한국산 김치의 수입이라는 선물을 주고 갔지만, 정작 중국이 원하는 공동 항일 기념식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했다.

이 점에서 이번의 한중 외교 활동은 실패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중국이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이 취해야 할 이익이 무엇일까? 이 깨달음이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국의 안보와 한국의 평화 유지,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이익의 최대화, 이것들이 한국의 최대의 이익이 돼야 할 것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어쩌면 우리의 통일환경 조성이나 경제적 번영을 위한 필수적 동반자일 수 있다.

한국의 외교는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겉으로 드러난 외교의 포장이 아니라, 내실있는 한중 외교관계의 정착이 필요한 때다.

한마디로 어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진실로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선택을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겐 생긴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실천을 기대해 본다.

2014년 07월 1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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