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4. 7.14)

▧ 제 언 ▧

하반기 경제, 활로를 찾자

/유수동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소비부진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3.9%에서 3.7%로 낮췄다. 전망치를 낮춘 가장 큰 이유는 민간소비부진이다. 1분기도 기대에 못미친데다가 2분기도 세월호 참사 여파로 부진이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KDI의 전망이다. 음식,관광,레저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소비심리가 극도로 악화됐고 사회 전반의 애도 분위기가 소비심리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나 필수소비재가 아닌 의류, 레저, 미용분야의 소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점차 세월호 사고 여파는 줄어들겠지만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빚 상환 부담, 노후불안 지속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미미할것이라는 판단이다. 고용의 신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도소매, 음식점업 및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임금이 낮은 저부가가치업종 중심이어서 소비 증가로 연결되기 어려울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음식, 숙박업체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설비투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올 하반기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축소와 건설수주 감소 등으로 미증에 그칠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원화 강세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는 지금 수출,투자,소비 등 경제의 주요 엔진 중에서 겨우 수출엔진만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강세로 수출마저 내려앉는다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엔진이 거의 가동을 멈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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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와 해외자금 유입으로 촉발된 원화 강세가 소재나 자동차 등 이미 많은 업종에서 적정수준을 뛰어넘는 통화 강세가 나타나 내수 침체에 수출까지 감소할 경우 한국 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미래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난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란 점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경제 주체의 체감경기가 계속 악화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되살릴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당장 경기를 살릴 대책을 내놓고 과감하게 시행하라고 촉구한다. 선진국들도 각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경기부양에 성공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미증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로 경제 회생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 과제로는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과 과감한 실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강하게 주문한 분야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다. 토건사업의 경기부양 효과는 진부한 면이 있지만 연관효과가 큰 업종이어서 경제 활기부터 회복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우리 인천도 시민만을 보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신임 시장에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책으로 시정의 활로를 펼쳐나가도록 당부하고자 한다.

2014년 07월 14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