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4. 6. 9)

특별기고/
 

한일 중소기업, 손 맞잡다

/이경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영림목재㈜ 대표이사

지난달 29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중소기업 대표 단체가 공동으로 ‘제1회 한일 중소기업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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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회장 쓰루타 긴야)와 한국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그간 수차례의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계의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오던 중 마침내 가시적인 첫 결실을 얻어내게 된 것이다.

이날 첫 주제발표에 나선 일본 중소기업청 마츠나가 아키라 사업환경부장은 이른바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 동향, 중소기업 동향 및 한국과의 교류 현황에 대해 준비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한국 측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아베노믹스는 금융 완화, 재정 투입, 성장전략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에서 탈피시키겠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이다.

이러한 아베노믹스 추진을 통해 일본 경제는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무역 규모 확대, 주가 상승, 물가 인상 등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중소기업에도 업황 회복을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금년 4월 1일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함에 따라 대기업이 가격인상분을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해 부담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한다.

한편, 일본 측 소규모기업 정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도시인구 집중, 경쟁 격화 등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수요에 부응한 비즈니스모델 재구축, 새로운 인재 활용을 통한 사업 전개와 지역 브랜드화, 활력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본은 가업 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제정했으며 한일 양국 간의 상속세율, 적용 대상, 공제율 및 한도, 사후 관리와 사전 증여에 관한 비교를 해 줌으로써 우리의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리고 엔저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한일 간 무역 및 관광방문 규모에 관해 작년도 4분기와 금년의 동기간을 비교했다. 즉, 수출입 금액은 각각 244억 달러와 214억 달러로써 12.3%가 줄어들었으며 출입국자 수는 138만8천 명에서 128만8천 명으로 7.2%나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이어 등단한 한국의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당면한 문제로서 생계형 창업 생태계, 혁신 역량 부족, 불충분한 글로벌화, 핵심 인재 부족 등을 들며 기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현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 방향과 의미, 중소기업 범위 개편, 성장사다리의 구축, 패자부활 재도전, 가업 승계, 소상공인 지원체계의 정비 및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설득력 깊은 내용들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자아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의 일본담당 사공목 연구원은 오랫동안 일본에 거주하며 연구한 학자답게 양국 간의 세밀한 자료를 제시하며 상호 중소기업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과거 수년간의 한일 간 수출입 수지의 변화 추이와 증가율을 보여 주며 예컨대 2011년의 대일적자가 286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2013년에는 253억 달러로 개선됐고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71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 분업관계와 경쟁력 비교, 부품소재의 대일경쟁력 변화와 분업 실태 분석에는 한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양국의 교역은 한국의 일방적인 대일 수입에서 벗어나 수출입을 동시에 하는 쌍방교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다.

더불어 일본의 대한 투자 동향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본 대지진 등을 거치면서 2007년부터 투자가 급증했고 질적으로도 고도화를 이뤄내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산업 재편과 한국의 강력한 수요처의 존재 등 투자메리트 향상이 결합돼 나타난 결과라고 단정지었다.

특히 일본의 대한 투자 주력 업종은 2000년대 중반 전기·전자에서 최근에는 화공 분야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역시 한일 중소기업 간의 교류 실태와 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무엇보다 기업 간 핵신 역량의 비교우위를 통해 강점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양국 기업의 M&A 확대를 통한 협력 확대가 긴요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거래관계 속에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학계, 연구기관, 금융계, 유관기관 등 양국 인사 6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토론 속에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금년 11월 중 서울서 제2회 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이러한 민간 차원인 양국 중소기업계의 협력과 이해를 통해서 가까우면서도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가 좀 더 다가서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2014년 06월 0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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