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4. 4.23)

조우성의 미추홀 - '대한민국 호(號)'

(1165)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 환부인 '규제'를 완화하자며 종일 토론을 주관한 일이 있었다. 올바른 방향이었다. 국민적 공감을 얻어 그 직후 대통령의 지지도가 60%대로 올랐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관료조직의 개혁에 대해선 말들이 없었다.
 
▶총론은 맞지만, 각론은 실종 상태였다. 몇 가지 '손톱 밑 가시'는 현장에서 해결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간과된 것 같았다. '규제' 자체가 관료 조직의 항구적 유지와 깊은 연관을 가지며 존속해 왔고, 어떤 것은 재생산돼 장치됐으며 그것들이 불가사리 같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런 시각에서 "공무원이 스스로 조직을 축소하거나, 예산을 합리적으로 줄이거나 인원을 감축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관료로서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오치아이 노부히코 지음, '나오너라 신일본인')는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실 관료조직에서 개혁 없는 '규제 완화'는 생각하기 힘들다.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처(部處)이며, 과(課)의 이익이다. 그런 무리들이 국가운영을 제대로 할 리 없다. 이런 체질을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위의 책)는 말을 우리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사태가 '세월호' 참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마(魔)의 맹골수도를 둘러싸고 벌인 각 부처 간 한심한 엇박자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지를 미뤄 생각하게 된다. 결과는 생환할 수도 있었을 꽃 같은 아이들의 떼죽음으로 처참히 드러나고 있다.

▶현장은 하나인데, 그를 장악한 지휘부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군은 제 각각이었다.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지방항만청, 해운조합 운항관리실 등도 특별 점검 시에 무엇을 보고 세월호를 '양호'하다고 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참사는 이기적 관료조직이 비극을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차제에 그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호(號)'는 미구에 침몰할것 같다. "국민의 불신을 받는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
 
/주필

2014년 04월 23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