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4. ㅍ5.12)

세계적 해양창조도시 인천을 만들자

/김두환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인천대 겸임교수

▲ 김두환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인천대 겸임교수

세월호 참사는 현재 27일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10일 오전 통계로 사망자 275명, 실종자 2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갔던 단원고 학생이었기에, 그 어떤 참사 때보다도 마음이 더욱 애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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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미래에 반드시 발생할 사건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이 기사로 알려질수록 세월호 참사는 인재임이 확실하며, 세월호의 운행 실태를 볼 때 언젠가는 반드시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 준다.

미래예측은 다가올 불확실한 사건들을 예측하는 것이다.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이유는 다가올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우리의 사고 속에 미래의 이미지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된 미래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요새 방송에서 일기예보를 보면 비 올 가능성이 80%라고 예보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렇다면 비 올 가능성이 80%인 것, 비 올 가능성이 50%인 것, 비 올 가능성이 10%인 것 중 어느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인가? 정답은 비 올 가능성이 10%인 것이다.

이는 비 안 올 가능성이 90%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미래예측은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미래예측 방법론을 사용하게 된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각국은 미래 연구와 관련된 조직들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국가 주도의 미래예측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OECD는 각국 정부에 미래예측활동을 기초로 하는 정책 개발과 수립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OECD의 주요 제안은 첫째, 유연한 사고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하고,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회과학방법론을 이용 및 개발하고, 셋째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는 정책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고, 넷째 정부와 과학계의 긴밀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다섯째 정책결정자는 사회과학에서 발견한 것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당시 큰 영향을 받았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경제 5개년 계획이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지게 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1970년대 이전 정부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에 치중됐지만, 1970년대 이후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개발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소위 1세대 미래학 시대에 이미 미래예측을 정부 수준에서 활용했지만 진정한 미래연구라기보다는 단순한 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불과했고, 정책 결정자들도 미래연구를 단순히 정책계획 결정의 도구로만 인식했기에 진정한 미래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미래기획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각국의 미래기구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핀란드의 미래상임위원회이다. 미래상임위원회는 행정부 산하에 있는 다른 국가의 미래기구들과 달리 입법부에 소속돼 있으며 집권세력과 관계없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정책을 제안하는데, 15년 후의 미래상과 그 당시의 문제 해결 방안, 이를 위한 정책 등을 도출해 국가미래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들은 정책 입안 시 장기적인 미래 시각을 부여하면서 교육과 복지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간주하며 인구분포의 변화, 인구정책, 미래변화에 따른 사회변화 예측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핀란드는 1993년 국회 내에 미래상임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인구 600만 명 정도의 임업중심인 가난한 북유럽의 국가에서 노키아라는 세계 최대 통신회사를 성공시키면서 IT 강국으로 탈바꿈했다.

이제 인천은 제2개항이라고 불릴 만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세계는 팍스 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동북아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한·중·일 3국의 GDP는 세계 GDP의 약 20%에 해당되며, 미국과 EU와 견줄만 한 수치다.

중국이 날고 있는 용이라면, 한국은 용을 타고 있는 자다. 특히 한국 신성장의 엔진은 인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해양창조도시인 인천의 경쟁 도시는 한국을 넘어 중국의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이다.

이러한 시점에 30년 이후를 바라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인천미래 상임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인천시민은 위성도시의 패배의식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천 역사 창조에 동참해 한국을 뛰어넘는 세계적 해양창조도시 인천을 만들어야 한다.



2014년 05월 1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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