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4. 3.11)

▧ 아침경제 ▧

규제철폐로 기업에 활력을

/유수동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최근 대통령이 규제개혁 등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내용대로 하면 2017년에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 1인당 소득 3만4162달러, 잠재성장율 4%, 고용율 70% 등 대통령 표현대로 퀀덤점프(대도약)를 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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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계획의 타이틀을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경제혁신으로 잡은 것부터가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타개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실천의지를 담은 '2017경제청사진' 관건은 로드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과 공공부문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는 장벽부터 걷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돌발성 규제'를 더 많이 양산한다고 지적한다. 지자체가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서다. 특히 지자체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각종 지침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뢰밭이나 마찬가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감독기관의 행정 지도,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법보다 엄격한 권고와 지침, 대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가격통제 등 보이지 않는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날로 커지고 다양한 산업발전이 기대되는 의료산업, 교육·게임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경우 정부에서는 육성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각종 규제 법안들이 새로 발의되고 포퓰리즘적 여론몰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내수소비 진작에 걸림돌이라는 우려에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등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고 한다.

2008년 6위였지만 5년새 순위가 높아졌다. 규제 세부 분야별로 보면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이 2위, '에너지산업 규제'가 3위에 오른 것이 전반적인 규제 수위가 높아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교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고 관세부담이 큰데다 교역상대국에게 규제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에너지 산업 규제순위가 높은 것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공급 사업자에 대해 시장진입이 높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가 까다롭다는 점을 말한다.

이외에 '철도·도로·항공 등 운송업 관련 규제'(6위) '기업 국·공유화 및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7위)도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번 경제혁신 개혁안에는 규제 분야는 기존 일몰제보다 강력한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존속기한이 끝나면 자동폐기되도록 함으로써 규제가 연장되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기재부는 설명하고 있다. 규제정책도 기업활동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뜻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섰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는 빠뜨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수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림자 규제'는 규제로 등록·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지도나 인허가 장벽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규제와 비슷한 효력을 내는 '그림자 규제'를 정부의 규제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나 '구두(口頭)지도'는 '그림자 규제'의 대표 사례다.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행정지도와 권고·지침 등 보이지 않는 규제도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규제개혁은 김영삼 정부 때 처음 등장해서 만 22년째 역대정부는 '규제철폐'를 국정목표로 내걸고 '규제와의 전쟁'을 벌였다.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기업의 활력을 통한 4만달러 선진대열에 우리는 모두 동참해야 할 터이다.

2014년 03월 11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