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4. 2.24)

인천은 통일문제에 중요 역할을 해야 한다

/김두환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인천대 겸임교수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1차 상봉이 이루어졌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상봉의 장면은 어떤 영화보다도 우리에게 큰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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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악화로 인해 구급차에 실려가면서까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가족의 만남을 애절하게 간구하는 그분들의 아픔. 이는 이땅에 살아가는 모두의 아픔이어야 할 것이다.

1차 상봉은 북측의 가족 180여 명과 남측 이산가족 상봉대상자 82명과 동반가족 58명으로 이루어졌으며, 23일부터 25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신청자 88명과 남측 가족 361명이 금강산에서 2차 상봉을 하고 있다.

그러나 1차, 2차 상봉을 통해 만나는 이산가족들은 너무 적은 숫자에 해당되며, 더 큰 문제는 남북 이산가족 생존자들이 급속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긴급대책 필요’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이산가족 생존자의 52.8%(3만7천769명)가 한국 평균기대수명(81세)보다 고령이다.

등록된 상봉 신청자 중 현재 55.3%인 7만 1천480명만 생존해 있으며, 신청자 중 상봉하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분이 연간 2천2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속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는 ‘통일대박론’을 주창했다.

또한 김정은의 2014년 신년사를 살펴보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설정하면서 “북남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옮길 단초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나 김정은 체제의 남북관계 분위기 조성, 모두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창조경제의 또다른 대안으로서의 제안이라면, 김정은 체제의 남북관계 분위기 조성은 장성택 숙청 등의 내부 문제로 인한 주변국의 우려 불식을 위한 전환용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중관계의 회복, 개성공단 활성화를 포함한 남북경협의 확대 등 정치적·경제적 측면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단순한 남북한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잡계이다.

미래연구가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예측에 통일 문제는 난제임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의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 통일대박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2014년도 제2차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발표자인 최병호 원장은 “남북한 통일 시 국력수준이 최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적정인구인데 2100년까지 8천700만 명 정도로 증가해야만 선진 7개국(G7) 평균 60~70% 국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남북한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2.1명이 돼야 통일 적정인구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점진적 통일 시 통일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1인당 GDP 규모는 2045년 각각 3조2천440억 달러, 4만723달러이며 2100년에는 6조6천696억 달러, 7만6천288달러로 집계됐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 통일한국의 GDP 규모와 1인당 GDP 규모는 2045년 각각 3조814억 달러, 3만8천565달러이며, 2100년에는 7조1천987억 달러, 8만1천879달러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남북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평화적 통일보다는 북한의 국가시스템을 한국의 시스템으로 교체, 흡수통합하는 급진적 통일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남북 평화통일은 철저히 경제적 우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해 정치적·사회적 변화들을 유도해야 하며, 특히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나라가 중국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에, 통일 문제에 인천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인천은 한중관계의 핵심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전후 정세에 결정타를 날릴 도시이다. 인천은 국내를 넘어선 명실공히 세계 제일의 해양도시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능력과 미래예측 능력을 갖춘 인천시와 지역의 자긍심과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 열정을 가진 시민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4년 02월 2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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