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4. 1. 6)


열린광장/
 

경쟁체제 도입으로 KTX 정상화를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114년 철도 독점을 깨는 출발점이다. KTX가 17조6천억 원의 빚에서 벗어나려면 민영화를 해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인 없는 조직은 조직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KTX 민영화 문제가 박근혜 정부까지 넘어왔다.

박근혜 정부도 적당히 타협하다가 KTX 민영화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길 수도 있지만, 국가발전과 국가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기업 개혁에 나선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잘하는 일이다.

295개 공기업의 개혁을 위한 첫 번째의 개혁이 반드시 성공되어야 한다. 민영화가 최선책이지만 차선책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더 값싸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부채 규모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협조를 해야 한다.

KTX는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적자가 연 5천억 원에 달했음에도 고임금과 해마다의 임금인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17조6천억 원에 달해 매일 이자만으로 13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관사는 3시간 일하면서도 8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아무런 성과 없이 성과급으로 연 2천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임금이 수입 대비 30% 미만인데 비해 KTX는 수입 대비 임금의 비율이 47.5%로 수입 대비 임금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배나 많고, 직원 자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고용세습을 하고,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3급(차장급)까지 자동으로 승진되고 파업으로 파면 등의 징계 받은 자를 사장이 바뀔 때 파면된 직원을 복직시켜왔다.

철도노조는 공공시설 필수유지 인력으로 분류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의 월급을 깎아 파업 노조원의 월급을 보충해 주고, 파업으로 해고되거나 투옥된 노조원의 월급도 노조가 보충해 주며, 파업기간의 임금과 위로금까지 노조에서 주어 왔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고 코레일 경영진이 무슨 말을 하던 노조위원장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국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국민의 발을 묶는 철도파업을 하고 있다.

철밥통 불법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파업의 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형사상 문책은 물론 손해배상등의 민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

과거처럼 밀린 임금에 위로금까지 지급하고 사장 표창이란 편법으로 징계를 풀어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KTX는 노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KTX 노조는 조합원이 2만 명이 넘고 1년에 138억 원의 조합비를 거두는 국내 최대의 노조이다. 노조는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해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KTX 노조는 강자가 되어 기업주를 휘두르고 있다.

차제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어렵게 이뤄낸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한다. 금번 KTX 파업사태 해결의 1등 공신은 불편을 참아준 국민이다.

역대 정부에서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이유는 법원이 파업근절에는 관심이 없이, 노조 편에 서서 검찰이 기소한 자의 대부분을 풀어준 것이 원인 중의 하나이다.

둘째는, 낙하산 사장이 파업이 되면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임기를 채우고 가겠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노사단체협약 때문이다.

차제에 그동안 무능한 경영진과 노조가 야합해 만든 단체협약 중 직장세습 등 잘못된 것을 개정해 KTX의 개혁을 확실히 해 다른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KTX는 민영화를 안 한다고 했으나, 다른 공기업 개혁에 있어서까지 민영화를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민영화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단이기 때문이다.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공기업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KTX를 개혁하고, 나머지 공기업도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어 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방만한 공기업을 그대로 두면 멀지 않아 국가부도 사태가 다가올지도 모른다. 철도 전문가인 최연혜 사장은 공기업 개혁의 선봉에 서있음을 인식하고 분발하기를 바란다.

2014년 01월 06일 (월)
지면보기 | 10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