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3. 9.30)

조우성 미추홀 - 선진국 론(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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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판사 소학관(小學館)이 발행하는 극우 월간지 '사피오' 10월 호가 '한국은 선진국으로 될 수 없다'는 특집을 꾸몄다. 산케이신문 특파원 '구로다 가츠히로'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스포츠, 사법, 미디어, 기술력, 역사, 성차별, 위안부 등 여러 부문으로 나눠 집필했다.

▶'기술력' 부분에서는 "세계에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의 인프라가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전문에 이어 느닷없이 '인천시'를 등장시켰다. "지난 8월, 한국 인천에 세워진 고급 아파트에서 사고가 났다.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비가 새 결로현상이 생겼다."고 했다.

▶잡지는 '사회 인프라' 미비에 따른 대형사고도 언급했다.1994년 성수대교 붕괴(32명 사망), 그 대음해의 삼풍백화점 붕괴(사망 502명)와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등을 예로 들었다. 한 마디로 한국은 끝내 일본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투였다.

▶일본 나가사키의 관음사에서 도난을 당한 불상 사건도 등장한다. 불상을 일본으로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은 '법도, 조약도 무시하는 법치가 없는 야만사회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정신이 나간 일부 논자들의 '식민지근대화론'에 의탁해 비아냥대고 있었다.

▶"한국의 법 제도는 일본을 모델로 구성돼 있으며, 법이론에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런 법의 대원칙을무시한 사법 판단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정말 힘들다."며 일본 민법에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해 권리행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 와중에 유진룡 장관의 말이 파문을 일으켰다. 원칙론을 말했다지만, 그것이 '원칙'이고, 더 진일보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거 일본이 대도(大盜)로서 도적질을 했다고 이제 와 '점유자'에게서 훔쳐 온 물건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장물 취득'과 다를 게 무엇인가?

▶근래 사법부의 판단이 혼란을 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번 건도 일단 되돌려주고 외규장각 도서처럼 환수절차를 밟는 게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극우파에게 더는 '야만국가와 허울뿐인 하리보테(종이를 발라 만든 소품) 국가'라 조롱당할 수는 없다.


/주필

2013년 09월 30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