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3. 8.26)

조우성의 미추홀 - 지적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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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지적학'(한국지적연구원 간)의 저자 류병찬 박사는 "삼국시대 이후 오늘날의 '지적'과 유사한 뜻의 용어로 백제의 '도적(圖籍)', 신라의 '장적(帳籍)', 고려의 '전적(田籍)' 등이 있었고, 이때의 '적(籍)'을 '토지에 대한 호적'이란 의미로 쓴 것은 조선의 경국대전"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1895년 고종 32년에 반포된 '내부 관제'부터였다. 삼림과 산야의 소유자는 지적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해서 농상공부 대신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근대적 지적 제도가 시행된 것은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서였다.

▶그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을 시도한 곳은 인천이었다. 인천발전연구원 김용하 박사가 논문 '인천의 도시로서의 성장'에서 "인천의 외국인 거류지는 우리나라 초기의 도시 형태를 결정지은 요소로서 근대 도시 계획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밝힌 게 그것이었다.

▶이때의 도시계획은 조계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어 1910년의 시구(市區) 개정과 1913년의 시가지건축취체규칙이 시행됐고, 1934년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공포되자 1937년 본격적인 도시계획이 시행됐는데 그것이 근대 지적도에 의한 인천 최초의 도시계획이었다.

▶광복 후 인천의 도시계획은 수차례 변경되었다. 그러나 지적도는 그 옛날 그대로였다. 최근 본보가 인천시가 지적 재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뒤떨어진 기술로 측량한 종이 지적도가 부정확하고 훼손도가 심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시는 우선 올해 중구 소무의도 지구 등 9개 지구를 대상으로 3,072필지, 485만 를 재조사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약 15%에 달하는 지적도와 실제 국토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최첨단의 측량 기술로 오차를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전한다.

▶광복 68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일제가 그려놓은 지적도에 묶여 살고, 일제가 강제한 땅 이름을 신도시의 동명으로 되살려 사는 한, 우리가 일제로부터 '진정한독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도 이번 '지적 재조사'는 뜻있는 사업이다.

/주필

2013년 08월 26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