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3. 7.30)

▧ 아침경제 ▧

비관과 낙관의 경제전망 사이

/유수동 인천상의 사무국장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이 국내 경기를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 국민이 경제상황에 대해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 기업이 경기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판매 부진(41.5%), 수익성 악화(28.3%), 주문물량 감소(23.0%) 등이 꼽혔다.

지난 6월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도 전국 14만명의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의 70%가 "현재 경제상황이 IMF외환위기 수준이거나 그보다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체휴일제 도입,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자제해야 하고, 과도한 노동과 환경 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최악의 경기상황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각종 경제 민주화 입법으로 기업 현장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은 더욱 지체되고 있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기업내부거래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협력업체 보호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각종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들은 '경제 민주화'를 명분으로 각종 법안이 너무 빠른 속도로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처벌 등 공정거래 관련 법안,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물질관리법' 등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10여개의 과잉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후 노조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그 부담이 가중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국내적 상황에 엔저 현상,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미국의 출구 전략과 유럽의 경기 장기 침체 등 대외 변수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듯 우리의 경제 현실은 외부의 어려움과 내부의 걸림돌이 혼재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경제 민주화 입법을 마무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기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경제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이제는 모든 논란을 종식하고 민관이 힘을 합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속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즉 기업을 규제하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 부문에서 민간 투자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또한 엔저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수출 감소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철강·석유화학·기계·가전·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엊그제 발표된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1.1%로 9분기 만에 0%대에서 탈출했다고 한다. 주로 정부 지출과 SOC 건설 투자 확대에 기인한 것이었으나, 미미하지만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3년 07월 30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