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3. 4.17)

▧ 자치현장 ▧

원도심 활성화와 마을만들기

/이한구 인천시의원

부동산 불패신화는 신화로 끝났다.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됐고, 인천 산업을 주도했던 주요 기업은 탈인천을 통한 공장부지의 택지개발로 특별법인세까지 회피하는 이중적 혜택을 보며 부동산 광풍을 부추켰다. 하루 지친 몸을 가족과의 행복설계로 위안을 주는 집. 세대를 뛰어넘는 이웃과의 정감있는 교류로 고향을 갖게 해준 마을. 언제부터인지 집과 마을이 사람의 쉼터이자 공동체의 놀이터가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전락해 갈등을 부추키는 주범이 됐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10%대에 불과하고,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고, 저출산으로 국가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모든 지자체가 너도나도 유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인천의 급속한 인구증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개발을 제외하고도 주민들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212곳 1481만㎡에 이르는 등 인천 전역이 개발 예정지로 탈바꿈 됐다.

민선 4기 '2025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목표인구를 450만명으로 반영시키려는 인천시와 허황된 개발계획의 재조정을 요구하며 맞선 중앙도시계획 위원들간의 논쟁을 지켜보며 심한 모멸감까지 받았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다. 2009년 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면 내방한 외국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인천에 눌러 산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인천으로 사람이 떨어진답니까?

그렇게 8년이 갔고, 그렇게 뒤틀린 인천과 허공에 떠 있던 시민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주거환경 개선과 거주민 재정착을 기본으로 마을 공동체를 다시 만들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내세운 민선 5기가 출발한지 벌써 3년째지만 준비만도 버거웠다.

원도심 활성화 재원으로 쓰기 위한 송도땅 매각 비용으로는 전임 시장의 분식회계 정상화와 아시아경기장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급한 불을 먼저 끌 수밖에 없었지만 매년 수십회에 이르는 개발예정지역 추진측과 반대측 및 시공사측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68개소 660만㎡ 정비구역을 해제했고, 드디어 해제지역부터 원도심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선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속가능한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제는 원도심 활성화 추진사업이 자칫 시설물 몇개 만드는 것으로 끝나 희망을 찾는 일터이자 삶터로서의 공동체 복원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현실이다.

원도심 권역 7개구로부터 신청받은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현황에 의하면 총 14개 사업 833억원이 대부분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나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차지하고, 사업일정도 4월 추경 확정 이후 5월 용역발주를 거쳐 8월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매우 조급하다.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자문회의를 거친다하더라도 정작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계획과 공동 실행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해외 사례는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전국에서 추진돼온 수많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지역 만들기·도시만들기 사례를 검토하여 적용하고, 가장 핵심인 주민 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도시계획 프로그램을 지역의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와 함께 전면적으로 작동시켜서 건물 몇 개만이 아니라 원도심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을 일꾼을 남겨야 할 때다.

2013년 04월 17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