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3.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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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류청영 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 대표

북한이 6·25 남침을 하자 UN 결의로 UN 군사령부를 조직해 이를 저지하고,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으로 전쟁이 멈춘 지 22년이 지난 1975년 UN총회에서 1976년 1월1일을 기해 UN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결의됐으나 휴전 상태이고 북한이 다시 오판을 해 남침을 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 창설의 필요성과 1976년 8월18일 판문점에서 북한의 도끼 만행으로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되고 9명의 병사가 중상을 입은 사고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무장한 특전사 64명을 출동시켜 북한군을 제압하고 미루나무를 제거한 후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실감한 한미 양군은 북한의 남침 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했다.

연합사령부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한국 육군대장이 맡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시에만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갖도록 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주한 미군은 남침 방어에 책임이 없어 철수할 수도 있고, 북한의 남침 시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남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오판을 해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고, 전면전이 일어나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지 않아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면 휴전 후 60년이나 남침하지 못한 것처럼 남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했는가?

노무현 정부에서 자주국방을 내세워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으로 2012년도 4월까지 환수하기로 한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전작권 환수의 명분으로 자주국방을 내세우지만 오늘날 초 강대국도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나라는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21세기 모든 나라가 복합적이고 다국적이며 집단적이고 포괄적인 국제안보환경의 일부로 존재한다.

자주국방을 내세워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는 것이 애당초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큰 업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 주권국가 됐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핵으로 남침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북한의 오판으로 도발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전쟁이 재발할 수도 있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지 않아 미군이 방어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 북한의 남침야욕을 제어해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핵으로 남침을 위협하는 안보환경의 악화는 무시하고,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자해행위나 다름이 없는 일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2013년 04월 30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