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3. 5.27)

▧ 아침경제 ▧

中企 정책자금 확대 필요

/유수동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87%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초인 것이다. 그런 중소기업이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선전하고 있다는 수출부문에서도 지난 2000년대 초반 43% 수준이던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최근 33%로 감소한데서 보듯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진은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경우 50% 이상이 제품을 대기업 등 원청업체에 공급하는 하청업체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부품을 조립가공해 시장에 내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공급해야만이 대기업도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 것이다.

이렇듯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기초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강해져야만이 다른 경제 분야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모진 풍파에도 오래 세월을 견딜 수 있듯이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중소기업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데 중소기업청만해도 2013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3조8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책정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예산 3조8500억원은 2005년 3조원과 대비해 28.3%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지원부문별로 지원금 구성을 살펴보면 창업 5년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기업 지원자금이 2005년 3500억원에서 257.1% 증가한 2013년 1조2500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2005년 5100억원에서 47.1% 증가한 2013년 7500억원으로 전체자금의 51.9%인 2조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2005년 2조1400억원에서 13.5% 감소한 1조8500억원이었다.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의 절대액이 감소한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다. 향후에도 이들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창업 6년 이상의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감소로 이어진다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우리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 평균수명은 12.3년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언제나 생존위협에 처해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지 않다면 생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이나 사업전환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특정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축소하고, 다른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체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소기업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최소한 창업기업 지원자금과 소상공인 지원자금 증가율에 비례해 증가해야 할 것이다.

 2013년 05월 27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