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3. 5.15)



▧ 아침경제 ▧

내항 갈등과 정부 책임

/남흥우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모임 대표

올해 1분기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49만7000TEU로 인천항의 숙원인 200만TEU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값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은 어수선하기만하다. 해양수산부 부활 이후 인천항건설사무소의 소장 직책이 사라졌고 인천신항 항로 16m 증심 용역결과는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정상적으로 준설이 이뤄져야 2018년 말에나 완공이 된다.

따라서 빨라야 2019년도에나 미주 및 구주 등을 기항할 수 있는 원양 컨테이너모선이 입항할 수 있다. 지금 동남아항로에 국한된 반쪽짜리 컨테이너 수출입항만으로부터 조속히 탈피하여 수도권 수출입 화주들의 경쟁력을 높여 줘야 한다.

인천신항 배후부지도 동시에 조기 착공되어 물동량 창출에 시너지 효과를 내어 줘야 함에도 해양수산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한명도 소속돼 있지 않았다.

또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해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 조성추진위원회' 측과 '시민 친화적 내항 활용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4월 들어 자기들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 게시와 집회를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4월30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내항 TOC계약을 8부두만 내항재개발관련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한 세부논의를 위해 10일간 연장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8부두에 대해 5년 단위 임대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재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됐던 사료부원료 하역작업을 북항에서 처리하게 끔 해 분진공해를 감소시켜 민원을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내항은 2012년도 유류·모래를 제외한 인천항 전체 물동량 중 39%인 3170만t을 처리했다. 인천항은 선석당 배후부지가 매우 부족해 하역사별로 야적한 수입화물을 통관하여 반출하지 않은 선석에서는 수입화물을 하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인천항은 3000t 미만의 소형선박 입항이 전체 입항 선박척수의 60%에 달한다. 2012년도 인천내항에 501척의 자동차 전용운반선이 입항했다.

그리고 수출입 화물 처리 실적은 558만7275t을 기록했다. 현재 인천항 벌크 수출화물중 자동차가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북항에는 조수간만의 차 및 자동차 전용운반선 접안시설 및 이용환경이 미비해 자동차 전용운반선은 1척도 접안하지 못했다.

세계경제 및 내수경기의 부진이 장기화됨으로 현재 인천항의 입항 선박척수는 감소하는 편이나 아직도 내항의 효용가치는 있다고 본다.

인천내항 재개발문제로 인한 시민들간의 편가르기식 갈등조장은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원래 시민친수공원을 재정투자로 조성해 내항 인근의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계획이 아니라 민자개발에 따른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개발방식을 재정투자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이 인천내항 재개발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내항 재개발문제는 이해당사자간 소모전의 형태가 아닌 서로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조정·조율해 내항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내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모든 업계 항만종사들 또한 후대의 세대들까지 일자리가 보장되는 클린포트 조성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05월 15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