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3. 2. 1)



아침경제 /

해수부 부활과 인천

/남흥우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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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폐지됐던 해양수산부가 2013년 부활하면서 조직과 입지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너무 지역주의적인 이기심이 앞서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5년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에 모든 해양인들이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그리고 광양항에는 항만공사(PA)가 설립되어 각 항만의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각 항만마다 수산업무가 배제된 지방 해양항만청이 존재하고 과거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하고 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2013년 1월28일 문병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새로 설립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입지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를 한 한종길 교수와 각 토론자들은 새로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 포함되어야 할 업무에 기상청 업무, 조선 및 해양플랜트 통합 업무,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업무, 선박금융 업무, 해양자원 개발 등의 업무가 포함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폐지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만을 다시 한다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및 광양항만공사에서 행하는 업무와 중첩될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해양한국의 미래를 위한 기능과 경쟁력 및 효율성을 갖춘 업무가 선행됐어야 한다.

또한, 새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입지로 부산, 목포, 인천, 세종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제 발표를 한 김홍섭 교수와 각 토론자 대부분 신행정수도인 세종시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고 본다. 각 항만간의 형평성과 각 부처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는 외교통상부 등 6개부만 세종시로의 이전계획에서 제외됐다. 2012년도에 대전의 한국선급과 인천의 국립해양조사원이 부산으로 이전했다. 향후 서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천의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등이 부산과 세종시로 이전될 계획이다. 여기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유치된다면 부산, 인천, 목포 및 세종시 중 평가점수가 가장 좋은 인천으로 입지가 선정됐어야 한다고 김홍섭 교수는 주장했다. 이는 매우 타당한 논리라고 본다. 인천은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이며 대중국 교역의 창구 역할과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입지문제가 국회로 간 이상 인천항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 인천 유치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과거 해양수산부가 존치했었던 그 시절부터 현재까지 인천항은 홀대를 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부족한 부두시설은 대부분 민자로 건설되었고. 항만배후부지 조성시 재정지원은 타 항만에 비하여 턱없이 낮고, 수도권정비법으로 항만배후부지에 제조업 허가가 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천신항의 항로수심은 아직도 14m 이고, 과거 우리나라 제2의 항구도시였던 인천항이 지금도 부산항과 마찬가지로 1급지 항만이며 이외에도 남항국제여객터미널의 예산지원 미흡 그리고 내항 재개발 또한 민자로 시행됐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인천항의 홀대와 무관심은 결국 수도권의 프리미엄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물동량 감소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해양수산부 부활과 더불어 인천항도 타 항만과의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 및 중앙정부의 관심으로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됐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부활되는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인천 출신의 인사가 발탁돼 인천항 개항 1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소외 됐던 인천항만인의 자존심을 세워 주어야 한다.


2013년 02월 01일 (금)